ppbr br 이 노인요양시설 대표는 자신과 남편의 계좌로 요양원 운영비 2억9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brbr개인 빚을 갚거나 남편의 병원비, 심지어 개인 신용카드 대금까지 냈습니다. brbr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또 다른 요양시설은 운영비가 대표 개인 사업에 쓰였습니다. brbr휴대폰 대리점, 상조회사를 차리는데 사용했습니다. brbr[A 요양시설 대표] br"장기요양급여가 (사업에) 조금 들어간 거죠. 상조 사업, 휴대폰 사업 다…" brbr문제는 현행법상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brbr회계부정이 두 번 적발될 때까지는 환수 조치, 세 번째 적발되도 원장을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brbr[원송희 경기도청 감사총괄담당관] br"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개별법에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반복사례가 나온다고…" brbr또 노인요양보험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요양시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회계감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brbr지난해 경기도의 감사가 유일했고, 감사 결과 111곳에서 305억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grace@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