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br ■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인철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환청을 듣고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말했는데 가정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br br 두 분 안녕하십니까? 50대 남성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일단 사건 경위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br br [곽대경] br 어제입니다. 12월 7일 오전 2시에 강서구에 있는 가정집에서 집에 있는 흉기로 아내를 공격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그런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코올성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이유로 볼 수는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환청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생했던 사실에 대한 전후 관계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자세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br br br 일단 앞으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드러난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br br [이인철] br 과거에 두 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입건이 됐는데 딸하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특별히 어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예의주시하지 않아서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br br br 변호사님, 그런데 폭력을 행사했는데 맞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br br [이인철] br 그게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저도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계속 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다급하게 112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물어봐요. 피의자의 아내한테 남편의 원합니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