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독감 핑계' 전두환 재판 불출석 예정...구인장 발부? / YTN

[취재N팩트] '독감 핑계' 전두환 재판 불출석 예정...구인장 발부? / YTN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br br 수차례 공판 연기와 재판관할 이전신청까지, 우여곡절 끝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요. br br 하지만 전 씨는 이미 독감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br br 우선 오늘 전두환 씨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br br 불출석 의사를 밝혔어도 재판은 그대로 이뤄집니까? br br [기자] br 네, 약 한 시간 정도 뒤인 오후 2시 30분에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br br 언급한 대로 전 씨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우선 전 씨 측은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 놓았는데요. br br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br br 그러면서도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앞서 지난 4일, 전 씨 측은 법원에 재판 기일 변경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br br 신경쇠약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br br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br br 오늘 재판에는 전 씨 변호인만 출석해서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br br br 전 씨가 기소된 게 지난해 5월인데요. br br 그런데 8개월 지나도록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 재판 회피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br br 전 씨가 꼭 법정에 나와야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br br [기자] br 네, 형사재판이 열리려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br br 그런데 전 씨는 지난해 5월과 7월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요. br br 지난해 8월에 열린 공판에는 전 씨가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br br 이후에는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했는데요. br br 고령인 점과 광주지역 민심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r br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광주에서 재판을 열게 됐는데요. br br 해를 넘겨 시작된 첫 재판도 전 씨 측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br br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br br 만약 재판부가 전 씨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번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br br 인정 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5

Uploaded: 2019-01-07

Duration: 04:3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