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소환된 이유는 사법 농단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br br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의 범죄 사실 40여 개 공모자이자, 사법 농단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힙니다. br br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를 정유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 전반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 br '사법농단'을 주도한 실무자 격인 임 전 차장이 손발이라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머리이자 정점으로 표현됩니다. br br 박근혜 정부에 잘 보여 사법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 br br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고 재판을 지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r br 검찰은 지난해 전범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와 독대하고 재판 방향을 알려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br br 대법원장에게만 주어지는 인사권을 이용해 '눈엣가시'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을 직접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r br 당시 법원행정처는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br br 검찰은 인사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명단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직접 브이(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br br 이 밖에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진보성향 법관들을 뒷조사하거나, 검찰과 헌법재판소 등 다른 기관의 내부 기밀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r br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소위 '말 잘 듣는' 판사에게 맡기려고 배당 조작 과정에 개입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br br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도 더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br YTN 정유신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