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 YTN

검찰, '사법 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br ■ 출연 : 강희경 사회부 법조팀 기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보고 오셨는데요. br br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조팀 강희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기자] br 안녕하세요? br br br 어제 양 전 대법원장 조서열람을 마쳤는데 바로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br br [기자] br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밤에 11시 반을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고 조서열람을 다 못 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제 출석을 한 건데요. 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조서열람을 제외하면 조사는 사실상 지난 15일에 끝난 상황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 일찍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br 조서열람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속영장이 포함된 범죄 사실만 40가지가 넘는다고요? br br [기자] br 맞습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이번에 영장에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제강제징용 소송 재판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만 40여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이릅니다. br br br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뭔가요? br br [기자] br 검찰이 설명을 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지시와 방침을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또 강제징용 재판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직접 만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걸 넘어서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게 진술과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br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br br [기자] br 검찰이 설명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72

Uploaded: 2019-01-18

Duration: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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