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br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br br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br br [기자] br 검찰이 작성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260쪽에 이릅니다. br br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0여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br br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나 옛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직접 개입하고, 진보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 br br 이 밖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판사를 통해 기밀을 빼돌리는 데 공모하거나, 공보관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r br br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r br [기자] br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r br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직접 판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br br 지난 2012년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언급해 사실상 판결을 뒤집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br br 검찰은 또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진행방향을 논의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br br 이 밖에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하는 등 대법원장에게만 있는 법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는데요. br br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내용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전 양형실장의 수첩과 김앤장에서 압수한 문건 등입니다. br br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부터 세 차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도 구속 필요성의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br br 무엇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종 업무를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