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오늘 심사 일정 그리고 그리고 영장판사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영장전담판사, 어떤 인물들입니까? br br [이웅혁] br 2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요.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 br br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특히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 차장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을 발부했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임민성 영장부장판사인데요.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br br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함께 근무를 한 이런 판사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하는 법원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br br br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영장 전담판사를 사건을 배정할 때 컴퓨터로 무악위로 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무작위로 하더라도 그동안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져서 배제하겠다는 거죠? br br [양지열] br 형식은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됐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판사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피라고 해서 내가 사건 관련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5명 중 3명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br br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영향력에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 추첨을 해서 3명 중 1명이 추천이 되면 거기서 빠지는 형식을 통해서 관련성이 없는 사람 중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맡는 그런 절차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추첨을 했언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면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br br br 그런데 일단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단 전혀 혐의가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세 가지 크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가를 결정적인 물증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