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예비타당성 조사로 정했습니다. br br 박석원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br br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한가, 정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br br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이 넘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이 대상인데요. br br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br br 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사업계획 자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죠. br br 그 외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하더라도 정책적 측면까지 검토할 수 있는 국가 재정사업의 안전장치입니다. br br 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br br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과 재무성을 평가하고요. br br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추진 위험요인, 지역균형개발, 환경성 등을 검토합니다. br br 물론 모든 대형투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br br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의2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절차' 조항이 있습니다. br br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그중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 그 대상이 공개됩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는 발표와 함께 선정 기준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대와,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