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입연 대법원장 “법관 개인 공격 부적절”

뒤늦게 입연 대법원장 “법관 개인 공격 부적절”

ppbr br 지금 상황을 헌법가치인 삼권분립의 위협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br br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 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늘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br br손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리포트]br[김명수 대법원장] br"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br br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지 이틀이 지나서 첫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br br취임 당시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지만 br br[김명수 대법원장 (2017년 9월)] br"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 br br이번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에 나섰지만, br br[문재인 대통령] br"네, 도시락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r br여당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br br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br br[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 br"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brbr청와대도 사흘 만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br br[손영일 기자] br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br br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br brscud2007@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2K

Uploaded: 2019-02-01

Duration: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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