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판사도 줄줄이 기소 방침...이번 달 수사 마침표 / YTN

전·현직 판사도 줄줄이 기소 방침...이번 달 수사 마침표 / YTN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7개월간 숨 가쁘게 이어졌던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br br 그동안 검찰이 조사했던 전·현직 판사만 100여 명에 달하면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br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br br 검찰은 오는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br br 검찰은 이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기소하고, 이후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br br 검찰이 7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며 조사한 전·현직 판사는 100명에 가깝습니다. br br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며 애초 예상보다는 기소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부당한 지시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재판에 넘길 판사들을 추려낼 계획입니다. br br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힙니다. br br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만큼, 기소 대상 판사들은 직권남용의 공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 검찰은 나머지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사의 경우, 수사로 드러난 비위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br br 이로써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법원의 추가 징계 여부와는 별도로 사실상 이번 달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검찰은 이후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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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2-07

Duration: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