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관했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br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인 유 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br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 진술 확보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br 또 유 씨의 간첩 혐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당시 수사팀은 공식 외교 경로로 확보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br br [윤웅걸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 대검찰청을 통하여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br br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진 뒤에도 검찰은 끝까지 간첩 혐의를 철회하지 않아 유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br br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일부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br 재조사에 나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국정원의 조작과 진술 은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검찰이 인권 침해와 조작을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구체적으로, 조작된 증거에 대해 검사가 자료의 출처나 신빙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더 나아가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또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뒤늦게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고,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차단에 검찰이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과거사위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돼 피해를 입은 유 씨 남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유 씨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에 대한 법적 책임 없는 검찰총장 사과는 지나치게 가벼운 권고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br br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과거에 간첩을 조작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