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합의...실업급여도 상향 추진 / YTN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합의...실업급여도 상향 추진 / YTN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br br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br br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노·사·정이 합의한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의 핵심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입니다. br br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돕니다. br br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 저소득층 구직자가 있으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법제화 해 나기로 했습니다.] br br 경사노위 구상은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액 급여를 지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br br 정부는 지난해 말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업 부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경사노위 안으로 추진하면 대상자가 50만 명 이하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정부는 국회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 경사노위는 현재 하루 6만6천 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br br 또 주요 선진국의 최고 30배에 이르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 수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br br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앞으로 빈곤 대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br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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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3-06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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