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임박...곳곳에 암초 / YTN

초유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임박...곳곳에 암초 / YTN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br br 한국당은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잠정 합의한 여야 4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r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2주 남짓 만에 다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가시권에 들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그만큼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br b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경우에 활용하라고 신속처리법안 제도(패스트트랙)를 만든 겁니다.] br b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건 권력 나누기….] br br 일단 여야 4당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데 묶어 패스트 트랙 절차에 들어갑니다. br br 전체 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대 330일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br br 다만 본회의 단계에서 국회의장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직권상정할 수 있는 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br b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안으로 의석수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연계 처리로 명분과 개혁정당 이미지를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br br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비중이 큰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협상의 최대 수혜자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br br 다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일지 불투명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이 변수입니다. br br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국회의원 중 17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br br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 차라리 합의가 안 이뤄진 것이 길게 봐서는 나을 수 있다….] br br 여기에 보수층 결집을 노린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가 범진보 진영에만 유리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br b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br br 특히, 제1야당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7

Uploaded: 2019-03-18

Duration: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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