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1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br br 통화 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0조 원대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하지만 올해 470조 원의 슈퍼예산을 짠 정부가 1분기도 지나지 않아 추가로 나랏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br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지난 6일! br br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br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br br 한국 경제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와 함께 9조 원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겁니다. br br 추경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 br 그러자 이번에는 물가와 시중의 돈 흐름 관리를 책임지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 가세했습니다. br b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추경 10조 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GDP의 0.5 수준이 될 겁니다. 그쯤 되면 물론 성장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br br 하지만 추경 편성의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br 미세먼지 추경은 1조 원 수준이면 가능하며, 이미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본예산 규모가 2조 원대임을 감안 하면 대규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br br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추경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br br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따를 때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고 돈만 더 투입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세수 부족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br br 정부가 추경을 밀어붙일 경우,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일자리 대책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성장 대책 등을 담은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