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학의 사건' 뇌물·직권남용 재수사...검찰 "빈틈없이 대비할 것" / YTN

[취재N팩트] '김학의 사건' 뇌물·직권남용 재수사...검찰 "빈틈없이 대비할 것" / YT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해 법무부가 어제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br br 검찰은 진상조사단 자료를 받아보는 대로 철저히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br br 먼저, 법무부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br br [기자] br 법무부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토대로 재수사를 권고했는데요. br br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그런데 정확한 뇌물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br br 김 전 차관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br br 재수사 과정에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와 처벌 가능성 등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뇌물 수수는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br 이 밖에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br br [기자] br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줬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br br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 지휘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br br 또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 측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당황스럽다'며 부랴부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br br 일단 김 전 차관이 임명된 게 지난 2013년 3월 13일인데, 그 전에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풍문을 접하고 경찰에 수차례 확인했는데도 '비위 정황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br br 특히 임명 전까지 당시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세 차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날 오후 뒤늦게 전화해서 첩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또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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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3-26

Duration: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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