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청문회보다 더 어렵다는 '청문 보고서 채택' / YTN

[뉴스TMI] 청문회보다 더 어렵다는 '청문 보고서 채택' / YTN

요즘 국회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분주한데요, br br 청문회를 종합 평가하는 '청문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자체'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여야 간 힘겨루기 혹은 타협의 최종 결과물인데요, br br 뉴스 TMI 오늘은 청문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br br 청문회 보고서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br br 대통령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br br 정부가 국회에 장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해당 상임위마다 검층 절차를 통해 공직 적격 여부를 평가하죠. br br 그 결과를 문서에 담은 것을 '청문 보고서'라고 합니다. br br 청문 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br br 국회는 인사청문회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통령에 통보해야 합니다. br br '청문 보고서'가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거나 불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입니다. br br 정부의 장관 임명에 국회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 전달일 뿐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br br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채택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 br 열흘 동안 재심사를 해달라는 건데요. br br 하지만 국회가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r br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직권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br br 이번 청문회에서도 야권이 '송곳 검증' 의지를 불태우며 여러 의혹에 질타를 쏟아낸 만큼 최종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3

Uploaded: 2019-03-27

Duration: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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