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br br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건강보험은 지난해 천7백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br br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br br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결과 2026년에는 현재 20조 원인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고 2027년에는 한해 10조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br br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br br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보험료를 못 올리게 되면 재원이 한정될 건데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 하겠는냐 하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br br 건강보험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면서 지나치게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br br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건정심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정심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br br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민영 보험사가 얻게 되는 반사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br br 사는 지역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률이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