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패스트트랙 2대 논란

오신환,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패스트트랙 2대 논란

ppbr br 사보임에 반발해 오신환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br사보임 과정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br br어떤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노은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brbr[리포트]br[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br"가처분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brbr오 의원은 임시회기 중 사보임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국회법 4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br질병 등의 사유로 의원 본인이 원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 부득이한 상황이며 사보임 신청은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br br[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br"당사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국회법 4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국회의장 스스로 저지른 겁니다." br br[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br"정당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사보임이 요청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br br오 의원의 가처분신청으로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심의에 들어가겠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김관영 원내대표의 약속 파기 여부도 논란입니다. br br지난 23일 패스트트랙 당론 표결에 앞서 사보임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게 바른정당계 의원들 주장입니다. br br[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br"사보임 안한다는 조건을 같이 표결을 하세요 했을때 그 건은 약속해드립니다. 답을 해서 표결을 한거란 말이에요." br br[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br"저 그렇게 발언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녹취록을 제가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br br유승민 의원 등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퇴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br brroh@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19-04-25

Duration: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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