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모든 수사기관 통제받아야" / YTN

문무일 검찰총장 "모든 수사기관 통제받아야" / YTN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 뒤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br br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굳은 얼굴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 뒤 첫 출근길에 나섭니다. br br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언급하며 모든 수사기관이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br br [문무일 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br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br br 문 총장은 취임 이후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부를 축소하는 등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실행해 왔습니다. br br 문 총장의 이런 움직임에는 경찰의 수사 역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깔려 있습니다. br br 특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번 조정안의 핵심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인 만큼,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br 문 총장은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는데,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우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문무일 검찰총장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 보고 총장님께서 직접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 br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다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을 '조직 이기주의'로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검찰은 내부 의견을 모은 뒤 입장 표명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3K

Uploaded: 2019-05-07

Duration: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