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는 커녕 성폭력까지…‘범죄 공간’ 돼버린 소년원

교화는 커녕 성폭력까지…‘범죄 공간’ 돼버린 소년원

ppbr br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 보냅니다. br br처벌보단 교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일텐데요. br br그런데 현실은 소년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교화는커녕 성폭력 사건만 빈번합니다. br br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소년원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이 군이 17살이던 지난 2017년 부산소년원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된 겁니다. brbr이 군 사건과 같이 소년원 안에서 발생한 성 규율 위반 사건은 지난 5년간 97건. 소년원이 범죄의 공간이 돼 교화 기능을 잃은 건 과밀 수용 등 열악한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br지난해 기준, 전국의 소년원 대부분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br br서울과 안양 소년원은 정원 대비 130가 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brbr[김모 군 지난해 전주소년원 출원] br"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들 교화는커녕 시체 돼서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br br한 끼당 1803원에 불과한 식사도 문제입니다. br br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의 한 끼 평균 급식비인 3629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br br[김모 군 지난해 전주소년원 출원] br"입은 많은데 식사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배고픈 것도 그렇고.힘이 센 애들이 약한 애들 밥도 뺏어 먹고… " brbr소년범의 재범률은 약 40. 열 명 중 네 명은 교화에 실패했다는 얘깁니다. brbr[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r"가정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가정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 br전문가들은 소년원 환경 개선뿐 아니라 부모 교육 등으로 가정 환경까지 바꿔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brwoong@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19-05-15

Duration: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