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출소 후 소재파악도 못해”…말 뿐인 재범 예방

“소년범 출소 후 소재파악도 못해”…말 뿐인 재범 예방

ppbr br 어제 저희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감하는 소년원이 교화는커녕 성범죄만 빈번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br br출소 후에 정부에서 일정 기간 범죄예방 지도를 하지만 관리가 허술해 어디에서 뭘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소재파악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br br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지난 2017년 서울소년원을 나온 김모 군. 1년 간의 보호관찰 기간동안 '야간 외출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외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br br[김모 씨 2년 전 서울소년원 출원] br"저녁에 전화 한 통 오면 제가 어디 있든 이런 공터 와서 잠깐 받고 들어가도 믿어주시니까 넘어갔죠 항상." br br보호관찰관의 지도는 형식적 전화통화에 그쳐, 사실상 생존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br br[김모 씨 2년 전 서울소년원 출원] br"밤에 저희가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통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br br이 때문에 소년원 동기 4명 중 절반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br br[김모 씨 2년 전 서울소년원 출원] br"전혀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소년원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으니까.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brbr지난 3년 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은 12. 성인 출소자의 2배가 넘습니다.brbr강력 사건 등으로 소년원 생활을 하고 나온 뒤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 청소년은 매년 200명이 넘습니다. br br[법무부 관계자] br"지도 감독 불응으로 도망간 애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사건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으니까." brbr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를 134명입니다. br brOECD 주요 국가 수준인 40명 안팎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br br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br brstrip@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9

Uploaded: 2019-05-16

Duration: 01:5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