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데 5단계 매뉴얼?…경찰 ‘소극적 대응’ 우려

다급한데 5단계 매뉴얼?…경찰 ‘소극적 대응’ 우려

ppbr br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 자주 나옵니다. br br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총이나 경찰봉 등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br br그런데 경찰 내부에서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보도에 박건영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1월 서울 암사동 지하철역 앞. br br10대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br br반대로 과잉 진압을 지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br br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오토바이 도난범으로 오해해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누른 뒤 수갑을 채운 사례도 있습니다. br br그러자 경찰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 장비 사용과 관련해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brbr새 매뉴얼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뉩니다. br br이 가운데 가스분사기부터 경찰봉, 테이저건을 포함해 권총까지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종류도 정해졌습니다. brbr하지만 이 기준안이 소극적인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br[이창열 경찰청 혁신기획조정 계장] br"흉기를 소지했다더라도 가급적이면 낮은 단계 물리력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br br낮은 단계부터 대응하도록 규정한 만큼 현장 진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이런 가운데 경찰의 강경 대응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br[장윤미 변호사] br"(물리력 사용에) 자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과잉진압 형태가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br br경찰은 현장 교육 등을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기준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chang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19-05-22

Duration: 01:4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