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권·인권 강화되는 어린이...체벌금지 민법도 개정 추진 / YTN

놀이권·인권 강화되는 어린이...체벌금지 민법도 개정 추진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정부가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놀 권리, 건강할 권리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로 나눠 아이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br br 주무부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br 마침 가계동향이 발표됐습니다. 보셨겠지만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도 정부의 큰 과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습니까? br br 실질적인 수입 증가 없는 포용 정책. 그렇다 보면 결국 복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좀 보세요? br br [인터뷰] br 24분기 가계 동향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구 전체를 볼 때는 소득이 1.3 증가했습니다. 작년 14분기에 비해서요. 다만 이제 5개 개체로 나눴을 때 1분위하고 5분위가 가장 높은 층이 소득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br br 2, 3, 4분위는 높은 성장을 보였고요. 그런데 1분위도 낮아지고 5분위도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5분위 배율, 소득분배지수는 처음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 분배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br br 그렇지만 1분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주로 돌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조금 더 완화시켜나갈 생각이고 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서 1분위 계층의 저소득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에도 동참할 수 있고 자신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 br 마침 부양의무자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이고 장관께서는 아예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달에 어느 인터뷰에서 하셨던데 조금 추가로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하셔서 여쭤봤습니다. br br [인터뷰] br 지금 정부 내에서도 단계별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애겠다는 것에는 합의가 돼 있고요. 그 첫 단계로서 내년 당장 중증장애인들에서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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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5-23

Duration: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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