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조건 완화" vs "상속세 인하 반대" / YTN

"가업 승계 조건 완화" vs "상속세 인하 반대" / YTN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355만여 개로 전체 고용의 82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업승계 공제 조건이 까다롭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br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br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잇기 위해 고민하는 창업주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br br 욕실용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 대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업종을 바꾸면서 매출이 예전보다 늘었는데도, br br 신제품 생산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 상속 대상이 되지 못해 고민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br br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 현행 가업상속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사실상 가업상속을 할 수 없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제품이 기존 아이템을 초과해 매출액이 발생하면 전부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br br 이런 상황에서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경제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br br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상담을 해주고 있고, br br 대한상의는 이에 맞춰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율를 낮춰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br br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때 적용되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r br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산정 때 과세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br br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이 17.3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br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실효세율도 평균으로 보면 20가 안됩니다. 법상 최고세율만 갖고 높다고 하는 것은 접근 방법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br br 청년 실업이 최대 사회 현안으로 부각한 가운데 정치권도 상속세율과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어, br br 조만간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YTN 박병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6

Uploaded: 2019-05-26

Duration: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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