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도심 공원으로 선정했다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한 곳을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br br 20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 둔 공원 부지들은 내년 7월이면 계획이 자동 철회됩니다. br br 서울시 면적의 절반 규모에 달하는 공원 부지가 사라진다는 건데, 긴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br br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br br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 도심 속 공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내년 7월이면 이 공원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고, 출입 자체가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br br 공원 부지를 조성하기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방치된, 즉 개발이 안 된 부지에 대해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때문입니다. br br 당장 내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나 됩니다. br br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공원으로 개발은 안 됐지만,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130㎢를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원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이를 위해 지자체 예산과 국고 등 5년 동안 모두 1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r br 그런데 공원 조성 첫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br br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매입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br br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난 20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많은 공원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미집행 공원이 존재하고 있어….] br br 이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 확보와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br br 우선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원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으며 국회·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br br 또 전체 공원 부지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가운데 개발이 필요한 곳은 1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LH를 통해 부지 확보 등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