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강사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합니다. br br 또 해고된 강사들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지역 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br br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강사법 시행령의 후속 대책을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즉 강사법 시행령 의결과 동시에 교육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의 핵심은 고용안정입니다. br br 먼저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이는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br br 교육부는 '두뇌한국 21' 후속 사업의 참여 대학 선정 때 강사와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강의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br br 대학 기본역량 진단 때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됩니다. br br [박백범 교육부 차관 :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 288억 원의 경우 강사 고용변동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10월에) 대학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br br 방학 중 임금은 2학기부터 학기 전후 각 한 주씩 최소 2주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br br 해고된 강사 2천여 명에게 1,400만 원씩 주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br br [박백범 교육부 차관 : 추경 정부안에 편성된 시간 강사 연구지원사업 예산 280억 원은 해고된 강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br br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br br 교육부는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운영 메뉴얼도 대학에 배포하는 등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br br YTN 권오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