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br ■ 출연 : 윤석천 경제평론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정부가 50여 년 만에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꿉니다.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뤄질 주세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br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자꾸 찾게 되는데 4캔에 만원 이건 뭐 한참 큰 소동을 빚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가 각각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달라서 우리 쪽이 역차별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br br [인터뷰] br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는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왜 우리나라 맥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이 과세 체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가세거든요. 그래서 맥주에 붙는 세금은 72로 동일합니다. br br 그런데 문제는 가격에 있는 거죠. 국내 맥주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비라든지, 광고하는 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이윤까지 붙인 출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br 그런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에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가죠. 거기에 관세를 플러스 한 가격을 갖다가 이걸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br br br 거기서 그냥 끝이군요. br br [인터뷰] br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윤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문제는 거기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관세가 FTA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들여오는 것들은 거의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산 맥주에 비해서 해외산 맥주들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br br 이래서 그 차이가 평균적으로 보면 국내 맥주가 세금을 갖다가 외국산 맥주에 비해서 92원 정도를 더 낸다라는 게 그 역차별의 주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촉발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뀐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br br br 그러면 역차별의 목소리가 조세개편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br br [인터뷰] br 그것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