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br br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br br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초록색 수의를 입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br br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쌍둥이 두 딸에게 교내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반면, 공소장에 '공모관계'로 적시됐던 쌍둥이 자매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br br 아버지와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쌍둥이 자매를 소년부로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br br 하지만 가정법원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기소 여부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br 소년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은 데다, 쌍둥이 자매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같은 재판이지만 차이는 큽니다. br br 소년부 재판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전과도 남습니다. br br 소년부 재판의 비공개 원칙에 따른 신원 보호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br br 법조계에선 검찰이 쌍둥이 자매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br [강성민 변호사 :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아버지의 지시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 자체가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검찰은 아버지 A 씨의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두 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br 이런 가운데 A 씨는 사교육으로 단기간 성적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고액 과외교사를 증인으로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r br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