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극한의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범죄로 분류된 탓에 가해자에겐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br br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 19살 최 모 양은 사건 한 달여 전 이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r br 이웃집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와 위협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br br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 의심 행위에도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고, 참변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br br [민갑룡 경찰청장 (지난 4월 18일) : 특히 이번 사건에 조사,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br 경찰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br br [이예린 서울 이문동 : 일부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하철을 내렸는데 그분이 자기도 같이 내려서 저희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사건도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서웠고…] br br '지속적 괴롭힘'을 뜻하는 스토킹은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하지만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은 없습니다. br br 현재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br br 장난전화 범칙금과 똑같습니다. br br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br br 오래전부터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br br 20대 국회만 봐도 관련 법안은 7건이나 발의됐습니다. br br 하지만 이번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br br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16대 때부터 20년째 있었고…. 이 법안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처 간에도 빨리빨리 조율하고 의견을 국회에다 냈으면 국회서도 진행했을 텐데….] br br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까지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br br 지난해 법무부는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토킹을 규정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여성계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 여부가 판단 근거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br br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내린 스토킹을 한 행위에 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