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살 때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은 2년 안에 폐차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전해 드렸는데요. br br 하루빨리 정부와 지자체가 절차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br br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입니다. br br 사고로 전기차를 폐차했다는 글, 보조금 반납 방법을 묻는 글 등이 적지 않습니다. br br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을 반납했거나, 반납 방법을 안다는 글은 찾을 수 없습니다. br br [백경하 지난 3월 전기차 폐차 : (인터넷) 카페에도 보면 그런 사고가 잦고, 안타깝다는 내용은 많은데 보조금 얼마를 반환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br br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만 대를 도입하겠다는 제주도. br br 실제로 전기차 구매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보조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br br 심지어 전기차 폐차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환경부와 절차를 상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받는다면 시스템적으로 환수할 텐데…. 제가 업무를 맡은 뒤로는 정리해놔서 있는데 (이전 사례는)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대장을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br br 전국 전기차 판매량은 3만 천대가 넘습니다. br br 하지만 보조금 환급에 무관심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 br br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집계한 환수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합니다. br br 환경부는 지자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br br [환경부 관계자 :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 했는데 (지자체) 내부 전파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전달) 못 받은 것을 환경부에서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담당자가 모르는 것을, 없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br br 전기차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보조금에 쓰인 나랏돈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br br 곳간에 더 큰 구멍이 생기기 전에 보조금을 제대로 되찾을 절차와 규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br br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