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br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고유정 사건 얘기인데요.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br br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제주동부경찰서인데 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징계, 파면까지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br br [김태현] br 국민청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국민청원에 우리가 반드시 귀속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청원이 올라왔던 이유가 초기 대응이 늦어서 지금 시신을 확보를 못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br br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초기대응을 잘못했다고 비판할 때는 뭘 가지고 비판하냐 하면 일찍 잡았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걸 일찍 못 잡아서. 초동수사 잘해서 일찍 잡았다면 다른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 br br 여기에 사실은 경찰의 초기대응 부실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 사건은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수사가 들어간 거니까 초기대응을 잘해서 고유정을 일찍 잡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br br 어차피 고유정이 다른 여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왜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느냐 시신을 못 찾았다는 거, 이거거든요. br br 그러니까 시신을 찾아서 뭐가 달라지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유족들.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시신이라도 일부라도 찾아야 정말 편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br br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시신을 못 찾으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 되니까 공소유지가 힘든 거 아니야? 이러다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br br 여기에 비판점이 2개가 쏠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자의 부분, 유족의 부분들은 그건 정말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억울하고 슬픈 부분이죠. br br br 피해자의 시신을 못 찾은 부분. br br [김태현] br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설사 시신을 못 찾는다고 제가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니까 무죄가 나올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br br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신 없는 사건이 두세 케이스가 있었는데 무죄 나온 케이스도 있고 유죄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유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