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이 공정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정 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고 각 부처 차관급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협회 등 9명은 위촉직으로 임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자율적 합의를 위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자율적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안별로 공정위나 검경에서 사건을 맡게 됩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기술침해사건 공동 조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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