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조선 병역기피 유승준에게…대법 "17년 입국금지는 지나치다"brbr서울 '괘씸죄' 벗은 유승준…대법 "비자 발급, 도덕적 비난과 별도로 판단해야"brbr경향 "입국금지 결정과 별도로 비자 거부 사유 검토했어야"brbr[2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