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r br 청와대는 오히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br br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군요? br br [기자] br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들이고 또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정부에 대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부터 말했습니다. br br 그래서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br 이어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 역시 일본이 마음으로 설정한 것이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에 관해 일본이 계속 징용 판결, 수출 관리 문제 등으로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br br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면서 추가적 보복 조치에 대한 경고도 함께 보냈습니다. br br 김현종 2차장 발언 듣겠습니다. br br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br br br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가능성을 열어뒀죠? br br [기자] b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꼭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br br 지소미아 협정을 토대로 양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질과 양,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건데요. br br 청와대가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서, 협정 파기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복합적인 해석으로까지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이런 가운데 일본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