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4명 실형...피해자 측 "처벌 가볍다" / YTN

강릉 펜션 사고 4명 실형...피해자 측 "처벌 가볍다" / YTN

지난해 말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 누출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br br 1심 법원이 사고 책임자 9명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가운데 4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하지만 피해자 측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br br 송세혁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맞물려 있어야 할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어긋나 있습니다. br br 이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와 펜션에 묶고 있던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보일러를 설치한 무자격 일용직 노동자와 시공업체 대표에게 각각 금고 2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배기관을 자른 뒤 규격보다 3cm가량 짧게 배기구에 넣고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br br 또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보일러에 합격 판정을 내린 가스안전공사 검사원과 보일러 점검을 소홀히 한 펜션 운영자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이밖에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나머지 5명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br br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단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br 하지만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r br [숨진 피해 학생 어머니 :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br br 생존 학생 7명도 대부분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만큼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박현근 피해자 측 변호사 : 상황이 심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r br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이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보일러 시공 노동자 등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피고인들을 상대로 항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br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6

Uploaded: 2019-07-19

Duration: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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