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양승태 보석 여부 결정...양승태 '거부' 가능성 / YTN

법원, 오늘 양승태 보석 여부 결정...양승태 '거부' 가능성 / YTN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부가 오늘(22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br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는데, 오히려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중순이면 끝납니다. br br 하지만 이 안에 재판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는 '직권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r br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br br 검찰은 석방하기엔 시기가 이르지만, 만약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으로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주거지를 제한하고, 해외 출국은 물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얼마 남지 않은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br br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재판부가 가능한 방법으로 파악하라'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br br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처럼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br br 그런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br br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전략'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지난 기일에는 증인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지자 갑자기 양 전 대법원장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신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br br br 뭐든지 '사상 초유'가 되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2

Uploaded: 2019-07-21

Duration: 02:1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