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가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습니다. br br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최종 결정만 남게 됐습니다. br br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현재 27개국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br br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4일간 관련 의견을 받겠다고 공지한 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다. br br 개정안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br br 앞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즉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할 때와 마찬가지 이유를 든 것입니다. br br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고치는 것이지 보복 조치는 아닙니다.] br br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특파원들을 자청해 만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가 느슨한 게 화이트 리스트 배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핵심 내용이 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br br 이제 남은 건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 결정과 공표를 거쳐 3주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br br 사실상 아베 총리의 마지막 결심만 남은 셈입니다. br br 반발하는 우리 정부와의 협의는 진작부터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br br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 양국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정책 대화 조기 개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br 각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만큼 빠르면 오는 26일에도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 제품에 대해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합니다. br br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무려 1,100여 개나 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