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이어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 또한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앞서 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