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홍남기 엇박자에 분양가 상한제 제동…적용 시기 확정 못해

김현미-홍남기 엇박자에 분양가 상한제 제동…적용 시기 확정 못해

ppbr br 어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brbr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br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국토교통부는 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작 적용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br br[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어제)] br"어느 지역을 지정할지, 언제 지정할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 br br이런 애매한 태도의 배경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었습니다. brbr홍 부총리는 국토부 발표 직후 "제도 개선이 1단계, 실제 적용이 2단계인데 별도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brbr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br br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7월부터 세 차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br br이 때마다 홍 부총리는 불안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량 축소 등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br br여당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옵니다. br br[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br"신중에 신중을 더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만들고 또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br br다만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늘 해오던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br br정부 부처 내 엇박자로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br brkimgija@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19-08-13

Duration: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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