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고교 3학년 44만 명부터 무상교육 시행 / YTN

2학기 고교 3학년 44만 명부터 무상교육 시행 / YTN

고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br br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br br 김종균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br br 당장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입니다. br br 내년에는 2, 3학년, 2021년부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br br 입학금과 교과서대금도 지원됩니다. br br 고등학교 학생 한 명당 연간 160만 원 정도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다만 자사고 등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 br 무상교육 재원은 올해 2학기엔 우선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원은 해마다 2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당정청은 내년부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에 내놨습니다. br br 하지만 법안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입니다. br br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부터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총선용 정책이라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br br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br br 이 때문에 연내 법 개정이 안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반년 만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br br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42

Uploaded: 2019-08-18

Duration: 01:5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