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건, 검찰이 과도한 권한과 함께, 일부 특혜까지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br br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열외였다는 점입니다. br br 이처럼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관행들은 무엇이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br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br ▲ 수사 기관은 감사원 감사 열외？ br 감사원 감사 대상에 수사와 기소 같은 '준사법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r br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입니다. br br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활동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br br 예산 집행은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br br 회계와 함께 공직 기강 등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기관 운영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br br 경찰청은 2011년 2015년에 '기관 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br br ▲ 검찰 '기관 운영 감사' 받았나？ br 지난해 감사원은 검찰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였습니다. br br 감사원 설립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br br 그마저도 대상은 극히 제한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등 3곳에 그쳤습니다. br br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등은 지금껏 한 번도 '기관 운영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br br 감사원은 법무부를 통해 검찰청 관련 사안을 점검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같은 논리라면 기획재정부 외청인 국세청 등에도 '기관 운영 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아주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br br ▲ '검사장' 관용차 없앴다？ br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5월) :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이며….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고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겠습니다.] br br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br br YTN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장급 대다수가 관용차를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br br [A 기관 관계자 (검사장급에 관용차 배정) : 파견 온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예전 거기에 따라서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r br [B 기관 관계자 (검사장급에 관용차 배정) :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장님 두 분 계신 데 두 분은 타고 계십니다.] br br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 부르지만, 검찰에는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습니다. br br 기관장인 지방검찰청장이 아니라면 세금으로 차를 제공할 근거도 없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