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이해충돌’ 조국, 직무배제 가능?

[팩트맨]‘이해충돌’ 조국, 직무배제 가능?

ppbr br 한 달 전 법무·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국 장관. br br부인과 자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며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사익이 부딪치는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는데요. brbr'이해충돌' 상황이 맞다면, 조 장관의 직무 배제까지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br br먼저, 공직자의 부패 방지 업무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며 이런 판단도 내렸습니다. br br[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어제)] br"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무 배제 내지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brbr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셀프 신고'를 하면 기관장이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br지난 5월 KT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의 권익환 검사장은 장인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신고해 업무에서 셀프 배제됐습니다. br br하지만 징계나 배제 결정 모두 소속기관 장이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조 장관은 본인이 신고를 하고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데요. br br정작 법무부는 직제상 검찰 수사는 법무부 관장 분야가 아니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br br조 장관이나 법무부나 셀프 배제할 생각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br br권익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br br[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어제)] br"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면…." br br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얘기해 직무 배제 등의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요. br br하지만 어제 청와대에서도 그럴 뜻은 없다고 밝힌 만큼 br br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배제 가능성, 낮습니다. br br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br br성혜란 기자 saint@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19-10-11

Duration: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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