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보험료 인상률 역대 최고 경신할 듯 / YTN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보험료 인상률 역대 최고 경신할 듯 / YTN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 올 연말에는 법정준비금이 한 달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br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r br 요양원 같은 시설에 대한 급여와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 요양으로 구분됩니다. br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6천 억 이상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적자 폭이 7천5백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이렇게 될 경우 올 연말에는 적립금 누적 수지가 6천억 원까지 떨어져 한 달간 지급해야 할 돈도 안되는 0.6개월 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br br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난 것이 지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br br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를 지불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br br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전년 대비 12.7p, 올해 15.3p 2년 연속 인상된 데 이어 내년 보험료를 약 26 가까이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br br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 안정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19-10-19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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