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br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WTO 개도국 지위를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믿어온 농업계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미칠 전망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계시죠? br br 먼저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이게 과연 어떤 거고 또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혜택들을 받아온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국가에게 관세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준 거죠? br br [정철진] br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OECD 가입국이기도 하고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국가냐 자기방어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게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개발도상국이 되면 상대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비해서 열악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겠고요. 해당 부분의 경쟁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전 세계무역에서 용인해 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요. 국내 농가의 보조금 지급 같은 것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관세 조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율권이 높여졌던 그런 부분들, 그런 혜택들을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br br br 말씀대로면 다른 분야는 아니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한 게 지난 7월이었고 또 정한 시한이 이달 23일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조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말을 받아들인 건데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br br [정철진] br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이었었죠.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있다, 이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