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경제 전문가이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WTO 개발도상국 지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br br [최배근] br WTO가 사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가치 체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체제의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인정을 해서 후진국들은 자기 산업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허용한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개도국 지위라는 것은 농산물을 수입품에 우리가 고유관세를 부과해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도국이 상대적으로 어떤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할 때까지 좀 불리한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허용하는 게 개도국 지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r br br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해도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건가요? br br [최배근] br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WTO 협상이 농업협상이라는 게 과거에 진행됐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도하개발 어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타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협상이 타결되어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개도국 지위도 포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지위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br br br 그렇군요. 이번에 WTO 개도국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br br [최배근] br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요? br br br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br br [최배근] br 이건 사실 얻게 되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지난 7월 26일날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90일이라는 게 보게 되면 10월 25일경이에요. 90일 이내에 WTO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이라든가 한국 등 20여 개 국가 개도국한테 혜택을 철회하라고.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