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년 만에 WTO 개도국 포기…“농민 가슴에 대못”

정부, 24년 만에 WTO 개도국 포기…“농민 가슴에 대못”

ppbr br 국제무역기구 WTO는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여러가지 혜택을 줍니다. br br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br br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br br이렇게 되면 수입 쌀에 부과했던 높은 관세를 낮춰야할 수도 있어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br김남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2016년, 수확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농업보조금 1조4900억 원을 투입해 농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br br개도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br br개도국이 아니면 WTO 협정에 따라 농가보조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br br보조금 뿐만이 아닙니다. brbr개도국은 수입 농산물의 5 이내에서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rbr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수입 쌀과 고추, 마늘 등의 관세가 현재 500 이상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br br그만큼 수입 농산물 가격이 싸져 국산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br br[문정진 한국 토종닭 협회] br“개도국을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농업인들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는 것이다.” br br그럼에도 24년 만에 정부가 농업분야 빗장을 푼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br br미국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20개국을 꼭 찍어 개도국 지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br br당분간 새 농업협정 체결가능성이 낮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br br[홍남기 경제부총리] br"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협상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br br정부는 WTO제재를 피해 우리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재정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br brkimgija@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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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0-25

Duration: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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