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도우랬더니"...'고용장려금'을 가족에게? / YTN

"취약 계층 도우랬더니"...'고용장려금'을 가족에게? / YTN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돈이 고용장려금입니다. br br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이 돈이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에게 흘러가는 등 허술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br br [기자] br 고용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br br 해마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 올해는 5조7천여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br br 청년이나 취약 계층이라도 지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br br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br br 그런데 지난 3년간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260여 명이 이 돈을 받았습니다. br br 정부 예산 12억 원이 새 나갔습니다. br br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부당 지원됐습니다. br br 일자리 예산 누수는 또 있습니다. br br 이른바 '일자리함께하기'에 참여한다며 설치비만 받은 곳도 있었고, 장려금을 받고도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업장에 준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 지급액 등 모두 104억 원을 환수하고 철저한 사후대책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br br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19-10-28

Duration: 01:2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