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지난해 민군 합동으로 진행된 수사는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종결됐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br br br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 사건에서 해외 도피 사건의 수사 난이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잇따라 터진 10대 집단폭행 사건도 다룰 예정입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br br [공정식] br 안녕하세요? br br br 안녕하세요. 지난해 민군이 합동으로 수사했던 계엄 문건 사건. 조현천 그 당시 기무사령관, 수사 당시에는 전직이었고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신병 확보 못해서 기소 중지했다고 그래요. 기소 중지가 뭡니까? br br [공정식] br 기소 중지라고 하는 건 범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조현천 씨처럼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가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 도피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br br 따라서 공소시효가 줄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조현천 씨는 이게 내란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히면 처벌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 br br 그 시점을 보면 일단 수사가 2018년, 작년 7월이었는데 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2017년 12월에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수사를 알고 도피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br br [공정식] br 아마도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상당히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고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촛불 탄핵과 관련된 계엄 문건을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조현천 씨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