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부의 연기...'유감·안도·막막' 與, 복잡한 속내 / YTN

공수처법 부의 연기...'유감·안도·막막' 與, 복잡한 속내 / YTN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오늘(29일) 부의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편으론 국회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일단 피하고 대신 남은 한 달, 모든 협상력을 쏟아부어야 할 과제를 안았습니다. br br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 끝 결단은 일단 당장의 충돌을 피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br br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면서 곧바로 상정하는 상황까지 그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한민수 국회 대변인 :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br br 검찰개혁안 부의 시점을 각각 '10월 29일'과 '1월 말'로 주장해 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둘 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br b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었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br b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어야 되면 1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br br 하지만 막상 민주당 요구대로 부의됐다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br br 자유한국당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까지 멈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의 재연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br br 더구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도 선거법 우선 처리, 적어도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마당에 일방적 부의로 여야 4당 공조까지 삐걱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br br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조국 사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들고나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br br '유감'이든, 내심 '안도'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br br 선거제 개혁안 부의 시점도 다음 달 말로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바탕으로 12월 3일 검찰·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br br 여기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도 예산안 정국까지 얽히게 됩니다. br br 저마다의 당론을 한데 풀어가야 할 각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6

Uploaded: 2019-10-29

Duration: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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