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김성태 재판에도 영향...관건은 '대가성' / YTN

'딸 부정채용' 김성태 재판에도 영향...관건은 '대가성' / YTN

KT 부정 채용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br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KT가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뇌물죄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br br 이석채 전 KT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딸이 채용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br br 뇌물은 주고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채용 비리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공여' 행위는 인정됐습니다. br br 이 전 회장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게 됐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br 이제 관건은 뇌물에 해당하는 '딸 부정채용'에 대가성이 있느냐입니다. br br 뇌물을 받는 수뢰죄는 부정한 이익을 받는 행위와 직무 관련성 즉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기 때문입니다. br br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해 그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판단했습니다. br br br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과 김 의원의 딸 채용 사이의 관련성 부분은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br br [조예경 변호사 : 같은 재판부에서 앞으로 이석태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의 뇌물 혐의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 유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br br 결국, 법원이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이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였는지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br br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 측은 재판부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남아있는 뇌물죄 재판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성태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이형원[lhw90@ytn.co.kr] 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2

Uploaded: 2019-10-30

Duration: 02:02